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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계엄령이란?
헌법 77조 1항으로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22시 30분 경 계엄령이 선포 되었습니다.
마치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 처럼 말입니다.
지금 까지 계엄령은 몇번이나 이뤄 졌고
언제 이루어 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48년 4월 3일 - 여수/순천 일대 비상계엄
1948년 5월 - 제주 4.3 사건을 이유로 비상계엄
1952년 5월 - 이승만이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시도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1960년 4월 - 4.19 혁명을 계기로 비상계엄 선포
1961년 5월 16일 - 박정희 소장이 군사정변을 일으키며 비상계엄 선포
1964년 6월 - 6.3 항쟁때 박정희가 비상계엄 선포
1972년 10월 - 유신 선포 하면서 계엄포고 1호 발표
1979년 10월 - 부마항쟁을 계기로 비상계엄 선포
1979년 10월 27일 - 박정희 사망 직후 최규하 대통령권한 대행에 의한 비상계엄
1980년 5월 17일 - 12.12 이후 전두환과 신군부 세력의 비상계엄
2024년 12월 3일 - 43년만에 계엄 선포
43년만의 계엄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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