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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절차

계엄령   계엄령에 관한 내용은 헌법 77조 1항에 있습니다.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고,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하여야 한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1949년 11월 24일에 제정된, 전시 ·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포하는 명령." 또한 "..

생활정보 2024.12.05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철도노조 파업(24년 12월 5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파업  24년 12월 5일 첫차부터 무기한 파업을 진행합니다. 이유는 한국철도공사와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임금/단체교섭이 결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수도권 전철과 KTX는 평소 대비 70% 수준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수도권 전철의 경우 출근시간에는 90% 이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용에 착오 없으셔서 출퇴근길에 영향 없도로 해야 겠습니다.  고속철도는 평소대비 67% 수준으로 운영 될 예정입니다.  한국철도공사와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조속한 합의로 파업이 빨리 종료 되어야 하겠습니다.

생활정보 2024.12.05